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번 호	679		제출연월일 : 2024. 1. .
			제 출 자 : 인천광역시장

1. 의결주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여 포상 부적격자에 대한 포상의 제한과 취소 사유를 신설하고, 포상대상자 선발 시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함으로써 포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포상의 제한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포상의 취소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안 제9조의3 신설)

다. 포상대상자의 공적사항에 대하여 예외 없이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4. 참고사항

가. 신․구조문대비표: 붙임 참조

나. 관계법령: 붙임 참조

다.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3.10.30.～11.20.) 결과: 의견 없음

2)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붙임 참조

3)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붙임 참조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공무원

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ㆍ단체

제4조 중 “감사장,”을 “감사장 및”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의”를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직원”을 “공무원”으로, “탁월한”을 “뛰어난”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을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로, “공무원으로소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를 “공무원으로서”로, “사람”을 “공무원”으로 한다.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우”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제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를 “범위에서 상금, 패”로 한다.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제9조제1항 본문 중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을 “별지 제4호서식의”로, “전에”를 “전까지”로 한다.

제9조의2 및 제9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제2호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 다만, 견책ㆍ불문경고 처분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말소되었거나 감봉ㆍ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ㆍ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제2항 본문 중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을 “포상은”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상장”을 “상장과 감사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중 “간사와 서기를 두며”를 “간사를 두되”로,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를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로 한다.

제13조 중 “별지 제5호 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4조 중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을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별지 제1호서식 중 “제1호 서식”을 “제1호서식”으로 하고, 별지 제2호서식 중 “제2호 서식”을 “제2호서식”으로 하며, 별지 제3호서식 중 “제3호 서식”을 “제3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소속공무원, 시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시 관내에 소재하는 단체에 대하여 행한다. 다만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그 밖의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따른 포상대상자는 시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의 소속 공무원 2.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3. 시 관내에 있는 국가의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공무원 4. 시민(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거나 외국인등록대장에 등재된 사람을 말한다) 5. 시 관내에 있는 법인ㆍ단체 6.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른 지역의 거주자나 법인․단체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 감사장 및 --------------------.
제5조(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5조(표창장 및 자랑스러운 공무원상) ① ---------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시 소속 직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2. ------ 공무원 --------------------------------------- 뛰어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자랑스런 공무원상은 시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소의 자질과 근무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되며 시정 또는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② ---------------- 시 및 시 관할 군ㆍ구의 소속 공무원, 국가의 ---- 공무원으로서 --------------------------------------------------------------------------------------------------------------- 공무원--------.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서식부터 별지 제3호 서식까지에 따른다.	제8조 (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금, 상패,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② -------------------------------- 범위에서 상금, 패-----------------------------------.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9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에 따른 포상이 필요한 자가 있을 때에는 시의 실ㆍ과장, 군수ㆍ구청장 및 그 밖의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 포상 예정일 15일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제9조(포상절차) ① ---------------------------------------------------------------------------------------- 별지 제4호서식의 --------------------------------- 전까지 --------------------.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9조의2(포상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포상을 수여할 수 없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재직 중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제2호에 따른 처분은 제외한다)을 받은 자. 다만, 견책·불문경고 처분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에 따라 말소되었거나 감봉·중징계 처분이 사면된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제2항제1호, 제1의2호 및 제2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비위로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징계사유가 음주운전의 경우에는 2017년 2월 1일 이후의 처분만 해당한다)을 받은 자 3. 징계절차가 진행 중인 자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징계처분 요구 중인 자 4.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5. 그 밖에 시장이 표창계획에 정하는 자
<신 설>	제9조의3(포상 취소) ① 포상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2. 이 조례 및 시장이 정하는 포상기준에 맞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 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을 취소할 경우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과 감사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 따라 포상이 취소된 경우에는 포상을 받은 자로부터 포상의 증서 및 부상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생 략)	제10조(공적심사위원회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공적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포상은 -----------------------------------------------------------. ---- 상장과 감사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공적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포상업무 담당과장, 서기는 포상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한다.	⑤ --------------------------------- 간사를 두되-------------------- 담당 부서의 장이 된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을 시행할 때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 별지 제5호서식-------------------------.
제14조(포상사실 확인) 포상을 받은 자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 또는 패를 분실하였거나 파손 등으로 재교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재교부하지 아니하고, 포상사실 확인서를 교부한다.	제14조(포상사실 확인) ------------- 표창장, 감사장, 상장 ----------------------------------------------------------------------------------------------------.
제15조(시행세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삭 제>

관계 법령

□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7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의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강등 : 9년

나. 정직 : 7년

다. 감봉 : 5년

라. 견책 : 3년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무원의 인사기록카드에 올라 있는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해야 한다. <개정 2020. 1. 14.>

1. 직위해제처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난 경우.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더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2. 소청심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처분기록 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제1항제2호 또는 제2항제2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 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나타나지 않도록 인사기록카드의 해당 기록을 삭제해야 한다. <개정 2020. 1. 14.>

④ 징계처분 및 직위해제처분 말소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5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 전의 공적은 감경 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 표창 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ㆍ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교육감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연구사 및 지도사

라.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마.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사.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른 청백봉사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

1의2.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비위를 신고하지 않거나 고발하지 않은 행위

2. 「도로교통법」 제44조에 따른 음주운전(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 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 대하여 재산등록 또는 주식의 매각ㆍ신탁과 관련한 의무 위반

7.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비위

7의2.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극행정(이하 이 조에서 “소극행정”이라 한다)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소극행정은 제외한다)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12.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부정청탁

1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14. 직무상 비밀 또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부당행위

15.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하여 다른 공무원 등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는 등의 부당행위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6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자치법규 입안점검표

1. 입안시 유의사항

구 분	점검항목	검토사항	비고
1. 입법의 필요성	가. 상위법령의 위임이나 사무의 성격에 적합한 자치법규(조례, 규칙) 입법형식을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나. 자치법규 입법방식(제정, 전부개정, 일부개정, 폐지)을 적절히 선택하였는지?	예☑ 아니오□
	다. 자치법규 시행의 효과와 시행에 따른 문제점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ㆍ검토하였는지?	예☑ 아니오□
	라. 자치법규의 시행에 필요한 다른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 등이 해당 입법안의 입안 시 함께 검토되었는지?	예☑ 아니오□
2. 입법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	가. 상위법령의 근거 규정과 내용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지?	예☑ 아니오□
	나. 상위법령과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다. 상위법령의 근거 없이 권리 제한, 의무 부과, 벌칙을 정하거나 새로운 규제를 정하고 있지는 않은지?	예☑ 아니오□
	라. 평등원칙, 비례원칙 등 「행정기본법」 제2장 행정의 법원칙에 반하는 내용은 없는지?	예☑ 아니오□
3. 입법내용의 통일성 및 조화성	가. 다른 자치법규와 조화를 이루고 자치법규 상호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되는 내용이 없는지?	예☑ 아니오□
	나. 입법내용이 해당 자치법규의 소관사항에 적합한 것인지?	예☑ 아니오□
4. 표현의 명료성 및 평이성	가. 입법내용의 의미가 명확하게 이해되고 입법의도가 정확히 표현되었는지?	예☑ 아니오□
	나. 시민이 그 내용을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만들어 졌는지?	예☑ 아니오□

2. 감독부서 및 관계부서 협의사항

구 분	관계부서 (기관)	협의결과	비고
가.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에 따른 비용추계 및 재원조달방안 등 적정 여부	예산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인천광역시 각종 위원회의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원회 설치 등 적정 여부	자치행정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조직과 관련한 자치법규의 경우 관계 부서 협의	정책기획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직속기관ㆍ3급이상 사업소의 장이 직접 제출하는 자치법규의 경우 감독부서의 장과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감독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마. 법령이나 다른 규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인가·승인·협의 등	중 앙 행 정 기 관	해당없음 ☑
		완료했음 □
바. 다른 실·국의 소관사무를 포함한 입법안인 경우 해당 실·국과의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사. 군ㆍ구에 재정·조직 등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있는 경우 해당 군ㆍ구와의 협의	군ㆍ구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아. 시민사회와의 협치 및 갈등예방을 위한 의견수렴 등 관계기관 협의	관계기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자. 그 밖에 관계부서 협의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관계부서 협의	관계부서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3. 관계부서 심사·평가 사항

구 분	관계부서	협의결과	비고
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심사	시정혁신담당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패영향평가	감사관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다. 「성별영향평가법」에 따른 성별영향평가	여성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라. 「인천광역시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물가대책위원회 심의	경제정책과	해당없음 ☑
		의견있음 □ 의견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 해당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않음.

4. 작성자: 행정국 인사과장 한은희